새출발기금 채무조정 Q&A정리_임대차보증금 관련

Q1) 타인이 소유한 건물에 무상거주 중입니다.

1) (가족) 건물 소유자-채무자가 同 주소지 전입

(직계 존비속(조부, 손자녀 등 포함), 형제자매, 친척 등)

- 필요서류 : 없음

- 공사 담당자가 해당 건물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 상 가구원 확인예정

2) (가족) 건물소유자-채무자의 전입 주소지 상이

- 필요서류 : 채무자 가족관계증명서

- 공사 담당자가 해당 건물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채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예정

3) 가족관계가 아니거나 가족관계증명서 상으로 가족관계 확인 불가

ex) 먼 친척, 친구, 기타

- 필요서류 : 무상거주(임대)사실 확인서, 건물소유자의 신분증

Q2) 타인이 임차계약한 건물에 무상거주 중입니다.

: 해당 건물에 임대차계약 사실은 있으나, 임대차 계약의 주체(임차계약자)가 채무자 본인이 아닌 경우

1) (가족) 임차계약자-채무자가 同 주소지 전입

(직계 존비속(조부, 손자녀 등 포함), 형제자매, 친척 등)

-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 공사 담당자가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자와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의 가구원 확인예정

2) (가족) 임차계약자-채무자의 전입 주소지 상이

-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채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공사 담당자가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자와 채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예정

3) 가족관계가 아니거나 가족관계증명서 상으로 가족관계 확인 불가

ex) 먼 친척, 친구, 기타

- 필요서류 : 무상거주(임대)사실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자의 신분증

Q3) (주거)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다릅니다.

: 모든 서류 및 보증금 확인은 현 시점의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기준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등본에서 확인되는(전입 신고한) 주소지에 대한 서류만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Q4) (주거) 특수주거형태의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ex) 회사 기숙사(사택), 고시원, 달방, 모텔 등

: 특수형태의 경우에도, 전입신고 되어있다면 임대차계약서, (계약체결 사실 없을 시)건물소유자로부터의 무상거주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채무조정 진행 가능합니다.

Q5) (상가) 사실상 휴(폐)업자여서 상가임대차계약사실을 증빙할 수 없습니다(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1) 구두 상으로 영업안함 등은 인정불가하며,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휴(폐)업 신고하여 처리 완료된 경우에만 휴(폐)업자로 분류하여 상가임대차관련 서류제출을 생략합니다.

2) 기존 사업장 계약 종료 후 새로운 사업장 임대차 계약예정이라면, 신규계약 이후 임대차현황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6) (상가) 자택과 사업장주소가 동일합니다.

: 아래와 같은 특수 업종의 경우에 사업장을 자택주소로 둘 수 있기 때문에, 상가 임대차관련 서류는 생략합니다. (상가임대차보증금 없음 간주)

-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 프리랜서

- 택배운송업, 개인택시 등(자택 혹은 관할지역 조합사무실 주소)

1) 현재 등본 상 거주지와 동일 : 추가 제출서류 없음

2) 예전 거주지를 사업장으로 등록 : 주소변경내역이 모두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제출 필요

Q7) 임대차계약서는 있지만 확정일자 부여현황, 상가임대차현황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ex) 소액보증금 임차인, LH임대주택, 다가구(빌라)상가 등

: 예외적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하여는 채무조정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판단 예정입니다.

Q8) 임대차계약체결 이후, 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상태입니다.

: 원칙적으로는 갱신된 임대차계약기간을 반영하여 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의 재작성이 어려운 경우 기존 계약서를 제출하되 채무조정 담당자가 해당 지역 전세매물 현황 등 고려하여 판단 할 예정입니다.

Q9) 월세 미납으로 보증금이 삭감된 경우, 보증금 재산 없음으로 인정이 되나요?

: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ex.건물임대인으로부터의 내용증명 등)를 제출할 수 있으면 인정 가능하나,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인정 불가합니다.

Q10) 폐업한 사업자로 신청하였으나 현재 신규사업자를 운영하여 임차보증금이 있는 경우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장 임차보증금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 네, 그렇습니다.

Q11)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하였습니다.

: 임대차계약서는 보증금 재산 현황을 파악하여 채무조정 감면율을 산정하기 위한 최소(필수) 서류입니다. 중개사무소(혹은 임대인)에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받아서라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