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5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새출발기금 업무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새출발기금 운영현황 점검 및 재산심사, 채무조정, 채권관리 등의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지원대상 심사 시 신청인의 재산을 보다 철저히 파악하여 재산심사에 반영하고, 채무조정 시에는 변제능력에 따른 채무조정 지원수준을 합리적으로 차등화하며, 채권관리 과정에서 채무자가 새출발기금 신청 전 증여 등을 통해 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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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신청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20. 4월~ ’25.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아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입니다.
’20. 4월~ ’25. 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단, 폐업 법인 신청 불가)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채무조정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ㆍ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 가계대출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세부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부실차주 :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0~80%)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단, 저소득층(총 채무액 1억원 이하) 및 사회취약계층 부실차주 신용대출은 거치 3년, 상환20년, 원금감면율 90% 까지 지원 확대)
부실우려차주 : 금리 조정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와 절차·지원내용 동일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청일 익월 15일 까지 신청취소 기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의·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제한을 위해,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이 불가 합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신용정보 변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 해제 이후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 등록
단, 1년간 성실상환 시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는 해제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 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제약 가능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에 따른 채권자 변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보증부채권 부실우려차주가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 금융회사 → 보증기관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중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아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출에서 제외됩니다.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금융회사 대출인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입찰,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새출발기금 전화번호 안내 및 보이스피싱 유의 요청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1660-1378)를 제외하고는 전화나 문자를 드리지 않으니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260625(보도자료) 새출발기금 지원체계를 보완하여 필요한 분들께 채무조정 혜택이 더욱 집중되도록 하겠습니다